[정책]＂지방 특별회계 만들어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원(財源)을 통폐합한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만들고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성대 배준구 교수(행정학)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달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등 기존 재원 7조3000억원에 1조원의 신규재원을 보태 약 8조3000억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신규재원은 수도권 과밀부담금 확대, 공공관리기금 차입, 공기업 매각자금 등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