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 내년 도입

정부는 전세난을 줄이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다. 또 치매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수단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원회 의장,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고 재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현행 180∼250%에서 200∼270%로 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단계 세율을 낮추되 보유단계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모든 토지에 일정률의 단일세를 물리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겐 누진세를 적용하는 등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치매나 뇌졸중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각 시도에 1곳 이상 세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도 손질된다. 또 영세상인들을 위해 계약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대학생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실업자 5000명에 대한 특별직업훈련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결국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나라도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복지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복지혜택이 취약계층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분기별로 대책점검회의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요 대책들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온 사안을 모은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념(陳稔) 부총리는 18일 밤늦게까지 새 대책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것이 포함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로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해명했다.

<윤승모·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