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 소유제한 완화 정기국회서 논의＂

김진표(金振杓·사진)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금융인연찬회 강연을 통해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은 이날 “외환위기 과정에서 ‘주인’있는 은행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면서 “선진국들도 소유구조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현행 은행소유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정부보유주식을 내년말까지 팔아야하기 때문에 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또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형태인 ‘바카슈랑스’ 도입시기와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문제, 자산운용 통합제도화 등 몇가지 전제가 해결되면 2003년 8월이라는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