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퇴출금융기관 2641명에 6462억 손배소 제기

정부는 4월말 현재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741명을 상대로 64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일 294개 퇴출 금융기관 중 264개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마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했다고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을 보면 종금사가 22개 2238억원(부실관련자 188명)으로 가장 많고 △신협 166개 1903억원(1946명) △금고 64개 1682억원(514명) △보험 5개 333억원(37명) △은행 5개 243억원(40명) △증권 2개 63억원(16명) 순이다.

이 중 65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낸 총 1084억원 규모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서 80.2%(869억원)나 승소했다는 것이다. 예보는 소송에 앞서 퇴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재산 7813억원을 가압류해 놓았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