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料 인상 물가상승 부추겨…1분기 13.8%올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가 최근의 물가불안을 부추긴 ‘주범(主犯)’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물가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1∼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공요금의 기여도는 44.8%로 올해 물가가 오른 것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90∼97년중 평균 14.4%에 불과했던 공공요금의 물가 기여도는 정부의 요금현실화 정책에 따라 억제됐던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되면서 99년 35.3%, 지난해 43.3% 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1·4분기중 공공요금은 의보수가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인상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상승했다. 1·4분기중 전체 소비자물가가 4.2% 올랐지만 만약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다면 상승률은 2.7%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계산이다.

한경연 허찬국 거시경제실장은 “환율상승 등 추가적인 물가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정한 올해 물가안정 목표치인 3±1%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격변동폭이 큰 농수산물과 에너지 품목 등을 빼고 산출한 물가지수)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실장은 “물가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침체에 빠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정책이므로 물가관련 지표의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