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기업기업집단 지정 유보에 “공정경쟁 위배” 비판

정부가 ‘공기업 30대 그룹 지정’ 방침을 유보한 데 대해 재계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로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6일 30대 그룹 공정거래 담당자 회의를 열고 민간 부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당초 방침대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아직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자회사 매각으로 모기업만 남는 등 상황이 변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한도 초과분을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하게 돼있지만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2∼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전경련은 이와 함께 주력 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대상 집단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