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BIS비율 완화 추진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는 5일 뉴욕에서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고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88년에 제정된 바젤협약의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선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정해 은행들이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 대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렇게 되면 대형 우량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최저자기자본비율 운용에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 우량은행과 소규모 은행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IS로부터 새로운 협약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바젤위원회는 내년 1월에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최종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BIS 산하의 바젤위원회는 88년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도입, 국제금융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92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