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용승계 면제 등 특단조치' 요구

재계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 주는등 최근의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오전 경제인클럽에서 현대와 삼성, LG, SK, 한진, 대우,금호, 한화, 쌍용 등 대기업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가진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기업들은 "4대 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귀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전 민영화나 기업 퇴출 사태 등을 계기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인수.합병이나 해외 매각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정리해고할 경우 노조에 6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현행 규정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현재 금융 비용 상승과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외부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기업 내부적으로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겹친다면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