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영화 당론확정 의미]공기업 구조조정 탄력

한나라당이 28일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에 대해 사실상 정부안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에 대해 ‘당론’을 밝히는 데에는 꽤 부담을 느껴왔다.

한전민영화 관련법안은 99년말 국회에 상정됐으나 선거를 앞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정치권도 주춤하는 바람에 심의가 보류돼 15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었다. 이들 법안은 16대 국회 들어 6월 말 다시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법안 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익위해 불가피"▼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28일 전격적으로 찬성 방침을 정한 것은 한전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당론이 정치적으로는 비록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민영화 시기 조정 △분할매각 시 최대한 국내업체에 순차적 매각 등을 내걸었다. 노조측의 고용불안 우려와 국부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승계와 국내외 순차매각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민주당도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안 심의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노조측의 불신이 깊다”며 “정부로부터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론 확정사실이 전해지자 한나라당에는 노조측의 항의전화가 잇따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목요상의장을 불러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당론 확정을 환영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되 원칙은 반드시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