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내년 한국경제]'노사화합'개혁 필수요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단연 ‘과감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사태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이나 해외변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문제였으며 최근의 위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 2가지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해 총 50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답했으며 19명이 노사정화합을 들었다. 내년 중 한국경제의 걸림돌(3가지씩 응답) 역시 미흡한 금융 기업 구조조정(39명)과 노사분규(29명)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 이후 3년간 봉합해놓은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듯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또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사의 협조를 필수적인 문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급한 과제로 기업활동 심리회복(13명)과 정치권 정쟁 중단(12명)이 지적됐다. 많지는 않았지만 현 경제팀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응답(5명)도 나왔다.

유가급등과 미국경기의 경착륙을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지적한 답도 각각 5명과 9명에 불과했다. 해외변수 자체보다는 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한국경제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전망이 훨씬 우세했다. ‘비교적 낮다’는 응답이 26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극히 낮다’는 답변도 20명으로 전체의 92%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 기상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대만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제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66%를 차지했다.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도 급격히 추락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12명에 그쳤다.

<이명재·김승진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