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상반기 6조 늘어…보증채무 빼도 113조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기준 ‘국가채무’가 올 상반기 중 6조원 이상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IMF기준 국가채무는 113조7723억원(잠정)으로 작년 말보다 6조379억원(5.6%) 증가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9조7154억원에서 96조193억원으로 7.1% 늘어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18조190억원에서 17조6630억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중앙정부 채무 중 국채는 65조860억원에서 73조6711억원으로 11.9%나 급증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입금은 21조3862억원에서 19조9150억원으로 6.9% 감소했다.

또 IMF기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채무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보증채무는 작년 말 현재 △일반보증채무 13조8488억원 △정부보증채권 64조3630억원 △공공차관 보증 3조2928억원 등 81조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IMF기준 국가채무는 △97년 말 65조5678억원 △98년 말 87조6602억원 △ 99년 말 107조7344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도 97년 1조9360억원에서 98년 3조4448억원, 99년 5조9233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IMF사태 후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택하면서 국채발행이나 국내외 차입금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정부출자기관의 부채총액은 6월말 현재 399조6629억원으로 작년 말의 378조1102억원보다 5.7% 늘어 400조원에 육박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