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 ＂해외 매각 실패 주내 책임 추궁＂

진념(陳稔·사진)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한보철강과 대우자동차 매각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문제를 이번 주내에 매듭지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과 내수부문, 업종간 지역간 격차 등으로 지표경제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심각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대책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보철강은 서둘러 해외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상가동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보철강 및 대우차 매각 실패 책임추궁〓진장관은 “협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주체가 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차 매각실패는 포드측 자체사정이 더 컸다”고 말해 문책강도가 다소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지시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책임자 추궁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매각협상 실패에 대한 최우선 책임은 한보철강의 경우 제일은행 등 채권단 연합체로 구성된 매각사무국이, 대우차의 경우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대한 채권단의 매각권한 회수가 문책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오호근(吳浩根)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들이 물러나거나 협의회가 해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둘러 ‘희생양 찾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 문책대상에서 민간부문 실무자만 포함되고 정부관계자들이 제외될 경우 적잖은 비판이 예상된다.

▽심화되는 지역간 경제불균형〓진장관은 “현재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역간 경제불균형”이라며 “특히 성장산업 배치가 늦은 부산 대구 전남북 충남 등의 경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4분기(4∼6월) 지역별 산업생산지수는 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이 167.6인 반면 비수도권은 122.2에 불과했다.

건설업 역시 건축허가면적과 건설발주액이 수도권은 외환위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비수도권은 97년의 50∼60%에 그쳤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