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간담회 대화록]＂경제 어려워도 위기 아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정부 경제팀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정 경제간담회’에서 당정은 각종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예금부분보장제도

△강운태(姜雲太)의원〓예금부분보장제도를 연기하자.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2단계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세균(丁世均)의원〓보장한도액을 올리더라도 예금부분보장제도는 꼭 시행해야 한다.

△조재환(趙在煥)의원〓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금융구조조정 상황,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진념 장관〓여러 방안을 이번 주 내로 협의해 다음 주 당정회의에서 결정하겠다.

▽경기 부양책

△강운태 의원〓120조원 규모의 연금과 기금 중 3%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주식시장에 연기금 중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64개 기관 중 8개만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50여개는 내부규정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진념 장관〓규정을 고치도록 했다. 감사원도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문책을 자제해 줘야 한다.

△박주선(朴柱宣)의원〓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출은 지방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박병석(朴炳錫)의원〓지방의 대형 백화점들이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로 인해 재래시장과 운수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전국의 재래시장 155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달 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진념 장관〓현재 경제가 어려우나 위기상황은 아니다. 현 경제팀이 배수진을 치고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

△신국환 장관〓4·4분기의 무역흑자가 40억달러에 이를 경우 금년 무역흑자가 총 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실물경기가 작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장영신(張英信)의원〓개혁의 칼이 이제 기업으로 오고 있다. 기업들이 총력수출에도 바쁜데, 안 하던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효석(金孝錫)의원〓개혁을 하면 주가가 오르고,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떨어진다.

△배기운(裵奇雲)의원〓계획만 거창하고 실속은 없는 ‘용두사미’ 개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이나 당에 ‘정책감시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국민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로 가려면 최소 한 10년은 필요한 것 아닌가. 경제관료들이 말을 신중하게 해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