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제개편안 논란]野 ＂세수확대 급급…국민만 부담＂

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稅制)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국세(國稅)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15조∼16조원 가량 초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에 ‘세금논쟁’이 벌어졌다

▽개선안이냐 개악안이냐〓민주당은 대체로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그동안 봉급생활자가 감수해 온 과세불평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인상 등 에너지세제 개편과 조세감면규정의 폐지 및 축소 문제는 세제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일부 보완할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5일 권철현(權哲賢)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무작정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 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뒤 “생색내기로 근로소득세를 몇 푼 깎아준다면서, 덩치가 큰 에너지세 등 간접세는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유승민(劉承旼)소장도 “정부안을 보면 에너지세를 인상하면서 버스 택시 화물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세금은 어디에 쓰나〓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국세 징수 초과액은 15조∼16조원. 지난해엔 세계잉여금 6조여원 중 2조4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썼고, 나머지를 국채상환에 썼다.

야당은 남은 세금을 대부분 추가 국채발행을 줄이거나 공적자금 추가 조성액을 줄이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올해 세수증가는 ‘생각 밖의 일’로 내년에는 경기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남은 세금은 국채상환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 그러나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국채상환을 통한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생계곤란을 겪었던 사람도 도와줘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남은 세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감면론〓‘초과세수를 활용해 봉급생활자와 영세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부정적.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九)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초과세수는 일시적 현상인 만큼 섣부른 감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급격한 감세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공종식·전승훈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