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 일원화, 전국 10개권역 세분화

9개부처 51개 법률에 의해 제각각 관리되던 연안개발과 보존 정책이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보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연안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각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을 최종 확정,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연안개발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25%에 달하는 2억5000여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지는 등 난개발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세분해 권역별 정책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과 태안 보령을 잇는 서해중부Ⅱ 권역의 경우 태안반도 관광자원과 천수만의 수자원 보존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했으며 전남 순천 여수 경남 마산 진해를 잇는 남해중부 권역은 임해산업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은 또 각 권역별로 습지보호지역과 특정도서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지정해 환경생태계를 자연상태로 유지하고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환경파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축소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