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금주 발표키로

정부는 하반기중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중견기업 자금난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고 추석 전후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내주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근영(李瑾榮)위원장 취임후 자금시장 안정대책 마련작업에 착수했으며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마련한 자금시장 안정책은 그동안 내놓았던 자금시장 대책을 중간점검하고 실효성이 높은 중견기업 간접금융 지원방안들을 두루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회사채 부분보증 한도액을 현재 5000억원 수준에서 1조원 규모로 늘리고 추진경과를 살펴 보증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 간이보증과 특례보증을 활성화할 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방침이다.

또 현재 1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 재원을 3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건당 한도도 8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충하며 자금난이 심한 건설사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추석 전 기업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조원 내외의 국공채를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특히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한 여신이 부실해질 경우 관련기관이나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로운 특단대책보다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주변여건들을 보완하는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