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사상 첫 감소…올해보다 18% 줄듯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열린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 중간심의에서 SOC 예산이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18조원에서 7조원으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안은 이달말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내년 SOC예산이 올해의 14조1000억원보다 18% 가량 축소될 것은 확실하다.

기획예산처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1999년에도 SOC예산을 증액해 실업난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했지만 내년에는 복지 및 지방재정 확충 예산이 많이 필요해 SOC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도로와 공항, 수자원 등 대규모 SOC 확충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금난과 발주량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는 예산축소로 인해 상당수가 도산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SOC예산은 95년 6조7000억원, 96년 8조3000억원, 97년 10조3000억원, 98년 11조6000억원, 99년 13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14조100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