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S 2개社로 분할 명령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7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2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법무부 및 19개 주정부가 제안한 분사(分社)안을 받아들여 MS사에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와 익스플로러 MS워드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정부 측이 지난 6일 MS측의 최종 시정방안을 모두 거부한지 하루만에 온 것이다. 한편 MS측은 연방법원의 분할명령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빌 게이츠 MS회장은 워싱턴주 시애틀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단기술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판정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곧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고, 이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항소심은 보다 공정하고 시장의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지법의 이번 판정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역사상 최악의 정부규제라는 오명을 쓰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하이테크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하이테크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판정이다"고 말했다.

미국증시는 연방법원의 MS분할 판정으로 최대 악재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 이날 적잖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7.29포인트 상승한 10812.86에 마감됐으며, 나스닥지수 역시82.89포인트가 뛴 3839.26을 기록했다. 이밖에 S&P500지수도 전날보다 13.52포인트 올랐다.

이날 나스닥지수 등은 마감 30분 전까지 장중 내내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팍들어 첨단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며 급격히 지수가 상승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