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고강도 재정긴축…국채발행-신규사업 억제

정부는 200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재정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6조원 정도 늘어난 100조원 안팎에서 묶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내년에는 7조원으로 감축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재정을 긴축기조로 운용키로 했다.

진장관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액을 6조원선으로 억제할 계획이지만 세출 추가소요는 최소 12조∼14조원에 달해 어느해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재정운영과제와 재정여건〓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책정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가용재원 증가규모를 6조원으로 정하고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4조원 적은 7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세출부문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소요액만 12조∼14조원에 달해 가용재원 증가분 6조원을 크게 상회, 재정 운용여건이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율조정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교부금이 올해 1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7조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공무원 처우개선 1조∼2조원 △국채이자7000억원 △저소득층 지원과 정보화투자 3조∼4조원 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한중어업이 타결될 경우 어선 감척에 따른 보상비 등 추가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 대책〓정부는 기존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올해 53조원)를 감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허용치 않되 불가피한 경우 기존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또 공공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분야의 자금 배정액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국고보조와 융자, 출연금 등도 대폭 줄일 계획.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고 수지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 일반회계 지원비를 깎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