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對北투자단 곧 파견＂…경협 5대원칙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전경련 산하 남북경협위원회 중심의 투자조사단을 북한에 파견, 경공업 중화학공업 농업기반시설 사회간접시설(SOC) 등 전분야에 걸쳐 남북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남북경협사업을 둘러싸고 회원사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남포항 하역시설과 전력분야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투자의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손병두(孫炳斗)전경련 상임부회장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오후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실무자회의에서 현대 삼성 LG 고합 등 남북경협 추진기업들이 5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대원칙은 △북한내 항만시설, 전기, 도로, 통신망 등 SOC분야의 우선적 투자 △우리 기업간 과당 경쟁 및 중복 투자 방지 △유럽연합(EU) 등 제 3국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남북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조기 체결 △국제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이다.

손부회장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SOC투자의 경우 우리기업의 건설중장비와 북한의 건설인력을 투입하고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들여온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부회장은 특히 “SOC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료를 징수한 뒤 운영권을 북한측에 넘겨주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EU 기업 등을 포함한 제 3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재계 공동의 대북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의 경공업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은 18일 베이징에 고향 투자 방문단 소속 장치혁 고합 회장과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 등 4명을 파견해 영변과 함남 함주 등 고향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