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거시경제정책 목표]재정긴축등 안정화 주력

정부는 올해부터 중장기적으로 5∼6%대의 안정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경기의 연착륙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긴축 등 경기안정화대책을 시행하여 성장률을 올 상반기 중 8%, 하반기 중 5%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작년의 고도성장이 올해에도 지속되면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경기연착륙에 초점을 맞춘 ‘2000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을 모두 재정적자축소 국채발행감축 등으로 돌려 총수요를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목표인 3%대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통화긴축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경제성장률이 작년 상반기 9.3%, 하반기 10.7%로 추정되는데 이어 올해 강력한 경기안정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올 하반기 5%대 성장이 이뤄지더라도 작년 하반기 두자릿수 성장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면서 정부의 경기안정대책이 효과를 잃고 연착륙에도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신년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재정긴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재경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불안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미국경기가 진정되면서 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이뤄져 국내경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 환율정책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