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여야 ＂勞-使갈등 끼어들면 다쳐＂ 엉거주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 속에서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국민회의는 7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노동계 요구사항인 전력구조조정사업 유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만 거듭 확인.

일각에서는 당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시 처벌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해온 조성준(趙誠俊)의원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노사 간 타협이 도출되기도 전에 의원입법을 추진해 일파만파만 불러 일으켰다”며 “당으로서는 잠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

6일까지만해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던 조의원은 “일단 노사정위의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한발 후퇴.

ㅁ…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국민회의가 6월25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주기로 하고 이를 번복했다고 비난.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그같은 합의는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도출됐을 때 입법화한다는 얘기였다”고 해명.

…노총간부들이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김원기(金元基)고문이 이날 급히 농성장을 찾아 박인상위원장과 면담. 임채정의장도 이날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에게 정부측이 조속히 중재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법만 논의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은 다루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농성 등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이 한국노총 간부들의 국민회의 당사 농성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했을 뿐 노동조합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한 당직자는 7일 “97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바로 국민회의”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회의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

한나라당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방침. 한나라당 일각에선 그러나 이처럼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나중에 노사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

〈김차수·공종식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