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전선 인근 개발법 재추진

휴전선 인근지역의 개발제한을 해제하고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접경지역개발지원법’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민회의 이용삼(李龍三)의원이 접경지역개발지원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년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개발로 인한 군사안보상의 문제와 환경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돼 일단 무산됐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