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사발주 엉터리…자회사에 수의계약

공기업들이 각종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하는데다 졸속 발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전력의 경우 공사 및 용역 발주금으로 96년 이후 3년간 6조27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870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송유관공사는 96년 이후 이뤄진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68.4%에 달했으며 올해 이뤄진 계약 3건도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김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자회사에 발주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한전의 경우 3년간 1조8700억원의 수의계약 중 86%인 1조6000억원을 자회사에 발주됐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특히 평균낙찰률(낙찰 예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이 경쟁입찰에 비해 매우 높아 경쟁입찰을 했을 때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철의 경우 경쟁입찰의 평균낙찰률은 74.7%인 데 반해 수의계약은 83%에 달했다.

한전도 경쟁입찰시 낙찰률은 80%인 데 반해 자회사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97.7%로 나타나 김의원은 “이에 따른 예산낭비액이 170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