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보증사채 이자 지급… 공적자금 2조투입 추진

정부는 11월에 투신환매사태로 또 한차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른바 ‘금융대란설’이 급속히 유포됨에 따라 긴급 금융시장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월 금융대란설의 시나리오는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가 대우채권의 80%를 찾을 수 있는 11월11일이 되면 대량 환매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채권가격하락(금리상승)을 부추기고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11월경 금융대란설

▽서울보증 공적자금 투입〓7일 대우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는 대우 보증사채의 이자지급은 대우 계열사가 책임지되 불가능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우 계열사는 현 단계에서 영업이익을 낼 수 없어 이자지급이 불가능하고 서울보증 역시 유동성 압박으로 연말까지 3800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대우 보증사채는 대부분 투신 펀드에 운용되고 있다.

이자 지급이 제때 안될 경우 펀드의 기준가격(시세)이 떨어져 수익률이 저하되고 이는 곧 고객반발과 이탈을 의미한다.

투신사들은 이때문에 무보증채와는 달리 보증채는 정상적인 채권으로 분류해 이자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1조2500억원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긴급 수혈을 받는 셈. 현재 서울보증이 보증한 대우회사채는 원금 7조5000억원, 이자 2조원 등 9조5000억원. 따라서 최대 2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대책〓금감위는 일단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시장금리가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면 대우채권의 80%를 찾을 수 있는 11월11일이 돼도 급격한 환매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 환매로 위축된 채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비과세채권저축 등 채권 신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난 부채질 우려

▽은행대책〓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신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부위원장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이는 여신회수를 불러 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경우에 대비해 BIS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경준·신치영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