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특징-의미]'균형재정' 회복 역점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 예산편성방향은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실업율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재정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당정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 긴축의지가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보다 5% 늘어

▽균형재정 2년 앞당긴다〓내년 재정규모는 약 9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5% 늘어난 수준. 재정규모 증가율을 올초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의 6%에서 5%로 낮춰 잡은 것은 올해 1,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 예산액이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부관계자들은 “경상성장률을 8%로 볼 경우 재정규모 증가율이 5%라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올 4.0%에서 내년 3.5%수준으로 줄지만 적자규모는 약 18조5000억원수준으로 여전히 많다.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축소되지만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늘어나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이어질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봉급인상〓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 봉급이 올 연초대비 8%가량 오른다는 것. 최근 2년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전액 회복돼 상여금이 연초대비 250% 늘어난다. 기본급은 3%가량 오른다. 가족수당은 7월부터 1만5000원에서 2만∼3만원으로 올랐다.

◆2001년 1조원 필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지급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54만명에서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 15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현재 최저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 매월 평균 20만원가량을 지급받고 있어 2001년부터는 이 부문에서만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