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정책위장 ＂정부내에 재벌 비호세력 있다＂

김태동(金泰東)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16일 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정부 내에 재벌 비호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제부처의 인적 개혁을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김위원장은 이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과거 정권의 틀에 안주하면서 대우 등 부실재벌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면서 “대우사태는 재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내에도 재벌비호세력이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만 외로이 개혁을 외치고 있을 뿐이고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요원한 꿈처럼 보인다”면서 “공무원이 소극적이라면 집권여당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인적개혁과 관련, 3급 이상 고위공직의 20%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계도 과거 재무부나 재경원 출신을 중심으로 과거지향적 인사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재벌개혁도, 금융개혁도 거북 걸음을 피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인적 물갈이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 “대우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총수들도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면서 “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경제의 폐해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의 중복투자 △보험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재벌기업 진출 움직임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에서의 재벌의 영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野, 색깔론 제기…재벌개혁등 비난▼

한나라당은 1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색깔론’을 제기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회의에서는 ‘김대통령 주변의 정책입안자들이나 참모들 가운데 경제와 대북문제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대변인은 “권익현(權翊鉉) 박근혜(朴槿惠) 강창성(姜昌成)부총재 등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특히 불고지죄 폐지와 관련, 간첩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할 의무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데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오늘과 같은 남북대치 현실에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 정부의 안보의식 결여를 극히 우려한다”고 비난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