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25조 추가될듯…공적자금 12조∼13조 투입

대우그룹 채권의 부실화와 새로운 자산 건전성분류기준의 적용에 따라 연말 은행권의 부실이 25조원 가량 새로 발생해 정부는 내년초 12조∼13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자금중 남아있는 12조9000억원은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공적자금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따라 국민의 구조조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정부는 현재 대우그룹의 부실채권을 포함해 국내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산건전성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할 경우 25조원 내외의 부실채권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절반은 은행이 해결하고 절반에 대해선 공적자금으로 하되 자금회수가 잘 되고 있는 성업공사 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조원에 달하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은행권 여신의 상당액이 관찰여신(기존의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최소 2%에서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같은 대우여신의 부실화로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한빛 외환 조흥 등 8개 은행의 대손충담금이 약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고위관계자는 삼성에 대한 내부거래조사나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으나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최영묵·박현진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