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車처리 입장]『특혜의혹 씻으면 상장이 묘약』

정부의 삼성차 처리에 대한 입장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2조8000억원을 만들어 은행에 내놓아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시간을 두고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를 공론화해 삼성생명 상장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일단 정리되고 있다.

삼성측도 8일 정부압박에 밀려 삼성생명주식 400만주 외엔 추가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 400만주의 상장후 평가액이 2조8000억원에 못미칠 경우 부족액을 내놓겠다고 밝혀 삼성차 처리문제가 새국면을 맞았다.

▽재벌빚 국민이 질 수 없다〓정부는 일단 주식 400만주는 받아낸 것이고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계없이 이건희회장이 추가 사재출연으로 2조8000억원을 만들어 낼 때까지 강력히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삼성차 처리에서 은행도 채권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은행이 삼성자동차의 빚을 떠안아 국민부담이 되도록 해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2조8000억원이 안될 경우 삼성은 부족액을 추가로 내놓아 은행빚을 갚아야 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이 액수에 대해서는 한푼도 손실을 분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많은 재벌그룹의 총수가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한빛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이 당초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겠다고 해 장외거래 상장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산정해보고 있는데 삼성이 법정관리를 앞당겨 발표하면서 2조8000억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2조8000억원을 처음 발설했으니 스스로 액수를 확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생보사 상장 언젠가는 실현된다〓정부는 삼성이 돈을 내놓으면 사후에 적절히 ‘보상’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생보사 상장이란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무릎을 치며 ‘굿 아이디어(좋은 생각)’라고 감탄했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재벌구조조정의 난맥을 한꺼번에 푸는 해법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삼성차 처리가 생보사 상장을 전제한 것은 아니며 애초에 그처럼 보이도록 방치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올초 생보사 주주와 계약자간 배당비율을 15대 85로 고치는 등 사실상 상장에 대비한 사전정지작업을 해왔다”며 “자본이득의 사회적 환원이 이뤄진다는 전제라면 해묵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조만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생보사 상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특혜의혹만 피해갈 수 있다면 생보사 상장이 계속 유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