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경장관『하반기 경기부양책 안쓴다』

정부는 경기 과열조짐이 우려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기조를 경기부양형에서 경기안정형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경기안정형은 재정지출과 민간소비를 줄이되 투자를 늘려나가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정부는 하반기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반기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해가며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에 만료되는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7월말에 끝나는 내구소비재 특소세 30%감면 등은 연장하지않을방침이다.또 투자증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6월말에서연말까지6개월연장하고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입장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4.6%에 달하는 등 경기과열조짐을 우려해 경기회복속도를 조절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