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 활성화조치 1년]「금강산」빼곤 기대 이하

정부가 지난해 4월3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에 따라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지 만 1년이 됐다.

정부는 당시 대북 투자규모 제한(5백만∼1천만달러)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략물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 및 대기업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남북경협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편입된 한국의 경제사정 때문에 금강산관광사업을 제외한 경협성과는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말까지 총 교역량은 2억5천4백만달러로, 97년의 총 교역량 3억8백33만9천달러에 비해 17.4% 감소했다. 반면 교역품목은 4백86개로 97년의 4백14개에 비해 다양해졌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성사된 것은 투자규모 제한 폐지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에는 1단계로 6월까지 1억33만달러, 2단계로 내년말까지 2억9천6백80만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지난 1년 간 북한과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승인받은 협력사업은 경제분야 7건, 사회문화분야 6건. 방북자의 경우 금강산관광객이 5만7천여명, 일반방북자는 4천2백17명이다. 일반방북자는 89년부터 97년까지 9년 간의 방북자를 합친 2천4백8명의 1.8배에 이른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들어 국내 경기의 회복과 함께 대북 투자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북한도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교류협력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