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재벌 은행소유 반대』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위원장은 11일 매일경제TV(MBN)와의 대담에서 “법을 고쳐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한해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준다는 진정한 의미는 특정 재벌이나 기업, 개인이 아닌 주주와 고객, 직원들에게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나라는 일본을 빼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평소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도 주채권은행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촉구 등 은행을 통한 개혁을 강조해왔다.

이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 이행실적을 평가,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5대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채비율 200% 달성은 올 연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