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국민연금」해결 고심…『국민반대땐 시기조정』

여야가 오는 4월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쏟아지는 민원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9일 시행 유보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신축적인 자세로 돌아섰고 한나라당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18일까지만 해도 ‘제도보완후 예정대로 실시’입장을 취해온 국민회의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배경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시중여론의 악화때문.

특히 18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의 전화여론조사에서 96.7%(20만여명)가 확대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당지도부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대량실직사태가 나기 전인 97년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책정함으로써 실업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통지서가 발부되고 △병무청과 사전협조 미비로 군입대한 사람에게도 수입이 있는 것처럼 처리된 점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일단 실제소득보다 높게 소득이 책정돼 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납부유예 등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하며 대학생 홍보요원을 투입하는 등의 제도보완에 주력하되 여론조사결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으로까지 후퇴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부각시키며 “정부가 ‘전국민 연금시대’를 연다는 장밋빛 구호만을 내세워 일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물의를 빚었다”고 비판하면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고 나섰다.

이런 차원에서 당 보건복지위(위원장 황규선·黃圭宣)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과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측은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자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 철·이원재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