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제2금융권 구조조정 상반기 마무리』

정부는 종합금융사 보험사 투자신탁사 등 제2금융권과 일부 은행의 구조조정을 상반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무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세무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99년도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서면보고했다”며 “18일 주례보고에서 보충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아래 증자와 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되 종금사 1,2곳을 포함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 합병 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