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공정거래법 개정요구…한국재벌 내부거래 근절겨냥

세계은행(IBRD)이 한국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관련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BRD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말 서명한 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도입 합의각서에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IBRD가 한국의 재벌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BRD는 이번 SALⅡ 각서에서 재벌들의 인수합병(M&A) 외에도 기업의 자산 일부양도나 단일법인 설립과 같은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IBRD는 4월에도 1차 구조조정차관(SALⅠ)을 제공하면서 국내 30대 재벌의 기업 M&A 사례에 대한 공정위 보고서와 분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요구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