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력감축 완료조건 ２５조 투입』…재경부고위관계자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당초 계획한 8∼10%보다 높은 13%가 되도록 지원하되 인력감축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인력구조조정 완료후에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정부도 경기부양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증자지원용 공채 16조원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발행키로 한 예금대지급용 공채 9조원을 합해 총 25조원을 이달말부터 이들 은행의 증자에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은행의 불필요한 인력 감축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주주들의 손실이 막대한데다 국민부담으로 은행의 부실을 막아주고 있는 만큼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재정으로 지원된 증자지원금은 기업대출 등에만 쓰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선 기업대출과 신규 부실 발생에 따른 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기업들에 대해 매달 2조5천억원의 보증서를 발급, 대출은행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IMF의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최근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