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집단소송제 도입 강력 요구…정부 반대입장 표명

세계은행(IBRD)이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체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 설치, 연기금 운용의 민간위탁 등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IBRD와 구조조정차관(SAL Ⅱ) 20억달러 지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사회안전망확충 경쟁정책 등 3개 분야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IBRD는 상법을 개정, 기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집단소송제는 한명의 주주가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부는 이같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IBRD는 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외국처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립,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