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설립 쉬워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컨벤션센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와 카지노리조트가 앞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주축이 된다.

정부는 외화난 해소 및 고용창출을 위해 국제 카지노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와 컨벤션센터를 겸한 카지노리조트 건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27일 △외국 카지노기업의 국내 카지노리조트 설립 허가 △컨벤션센터에 카지노 개장면허 허가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호텔 등 관광산업에 1억달러 이상을 2년 이내 직접투자할 경우 카지노개장 면허를 내준다. 또 현재 특1급호텔만 대상으로 해온 카지노 개장면허 제한규정을 풀어 컨벤션센터에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을 계기로 미국의 몇몇 세계적 카지노리조트들은 기존호텔의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형태로 일단 국내에 상륙, 카지노개장허가를 받아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약밀매 등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 돈이 투자금으로 유입돼 국내 카지노가 국제적인 돈세탁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지노와 컨벤션은 최근 국제 관광산업분야에서 가장 외화가득률이 높은 업종. 이번 개정안은 영종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근 도서를 연결하는 거대한 컨벤션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담고 있다.

〈조성하기자〉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