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타결／정치권 반응］野 『나쁜 선례 남겼다』

여야는 24일 현대자동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식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였다.

여권은 정부여당이 중재에 나선 것은 노사 양측의 실패한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한 조정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노사자율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됨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은 이번 사태가 경찰력 투입이란 극약처방없이 일단락된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재에 나섰던 국민회의측은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재계와 야당측의 비판이 제기되자 “개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적극 해명하면서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노사분규가 심해지면 결국 정부여당이 개입해 노조입장을 받아들인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 여당측 중재단의 무리한 개입과 재계의 반발 등에 대한 상황분석을 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양기대·이철희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