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증보험 정상화 지원방침』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 증자, 경영진 교체, 인원 및 조직 감축,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는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은 두 보증보험사에 합병 등 강력한 경영개선내용이 포함된 수정경영정상화계획을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뒤 계획이 타당할 때는 미수(未收)채권을 성업공사가 매입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두 회사를 정상화 한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21일 안건 심의를 유보했으며 기획단은 보험감독원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정상화계획을 수정해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기획단은 두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리할 경우 금융시장 파장이 지나치게 크므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자금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보증보험의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가 두 보증보험사를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최종 확정할 경우 퇴출된 생명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회사경영평가위원회는 두 회사가 6월20일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부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없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두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게 돼 국민부담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미수채권은 7월말 현재 대한보증보험이 3조7천여억원, 한국보증보험이 1조2천여억원 등 모두 4조9천여억원에 이르며 두 회사는 이를 2조원에 정부가 매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