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출연기관 ２７곳 정리…기획위 ２００１년까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정부위탁기관 및 비연구출연기관 1백33개 가운데 고려무역 등 5개를 없애고 한국전산원 등 14개를 통폐합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8개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경신할 때 받는 교통안전교육이 없어지고 자동차검사는 민간 지정정비공장에서 받으면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연구출연 및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1년까지 위탁 및 비연구출연기관수는 1백33개에서 1백6개로 27개가 줄어들며 직원수는 5만4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 1만3천명이 감원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연간 3조6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절감된다.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기관은 한국장학회 지방자치경영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19곳이며 민영화를 포함한 매각 대상은 항만기술단 공항주차관리㈜ 경마진흥㈜ 스포츠TV 방송광고공사 환경시설관리공사 뉴서울골프장 88골프장 등 8곳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올해안에, 한국공항공단은 내년에 각각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의 기타기금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금으로 전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돼 엄격하게 운용된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모든 기관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20% 삭감토록 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