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０大그룹 무역금융 불허…정부 방침 확정

정부는 30대 그룹에 대해 무역금융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수출금융액을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제외해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계는 20일까지 수출보험 확충방안과 수출금융에 대한 신용보증방안 등 별도의 수출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 주재로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최홍건(崔弘健)산업자원부차관 심훈(沈勳)한국은행부총재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자부는 “한은이 원화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을 대기업에 지원할 경우 무역보조금으로 간주돼 국제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무역금융 허용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기로 정부와 재계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출입금융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외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요구해온 특단의 수출촉진책이 모두 거부당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구조조정과 수출촉진책을 놓고 저울질해온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조조정 우선’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은 20일까지 별도의 수출촉진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거론돼온 수출보험 확충 및 수출금융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