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정책간담회 이모저모］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우리경제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이런 회의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어제 분위기라면 다음번에는 정말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다. 배울 점이 많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10여개의 주제를 놓고 각자 의견을 내놓는 난상토론식으로 진행.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이 전체 얘기를 이끌었고 재계쪽에서는 김우중(金宇中)전경련회장대행이 발언을 많이 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과 정몽구(鄭夢九)현대회장도 활발히 토론에 참여했으며 구본무 LG그룹회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고.

빅딜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민감한 용어인 ‘빅딜’대신 ‘과잉중복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이건희회장은 “과잉중복투자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으며 다른 총수들도 “어떤 형태로든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간담회 도중 정부와 재계는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측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고 적극지원에 나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고 기업을 압박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며 섭섭한 감정을 표시. 정부측은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희생을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가장 시간을 많이 끈 주제는 상호지급보증 해소문제와 부채비율 축소문제. 각각 1시간30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재계와 정부간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제일 먼저 다뤄진 주제여서 참가자가 모두 발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특히 5대 재벌의 경우는 간담회중 수치를 확인해보니 별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상호지보가 상당히 해소된 상태였다고.

부채비율 축소문제는 가이드 라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정부와 재계의 의견이 일치.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용등급을 낮춰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김승환·금동근기자〉sh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