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부실채권 매입…금감위－인수銀 합의

정부와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인수에 따른 쟁점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이번주 중으로 자산부채이전(P&A)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과 퇴출은행 인수와 관련해 실무적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은행들은 인수계약체결 후 내주부터 인수한 퇴출은행의 자산 부채에 대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인수은행의 동반부실화를 우려해 인수은행들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으며 인수은행들이 안고 있는 기존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증자할 때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용승계의 경우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의 재고용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퇴출은행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계약이전결정서에는 이를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퇴출은행의 자산 초과 부채분 보전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출연 대신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채권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보증 채무의 경우 인수은행이 수출입관련 지급보증과 대지급 사유 발생분만 떠안고 원화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