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고비 함께넘자］향후４개월이 한국號 미래결정

드디어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의 ‘실행 키’를 쳐야 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 경제의 자체적 성장잠재력은 고갈상태다.”(윤순봉·尹淳奉 삼성경제연구소 이사)

올 1∼3월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3.8%의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자가 진 빚(총부채)은 작년말 현재 1천조원으로 GDP의 2.4배에 이르렀다.

경제부문간의 신용붕괴로 부채 규모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 빌려줬다가 떼일 판인 부실채권은 올해말이면 2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까지 한다. 모든 상장사 주식을 다 팔더라도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금융과 기업의 암적인 부실을 도려내지 않으면 경제의 건강한 피와 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그같은 구조조정은 새 정부 출범후 1년안에 하지 않으면 못한다.”(김주형·金柱亨 LG경제연구원 상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한다.

이에 대해 강봉균(康奉均)대통령경제수석은 2일 “대략 9월까지 구조조정이 어떤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길이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말 앞으로 4개월이 고비다. 이 기간에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7일 ‘주요국의 금융 외환위기 발생시 경제지표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이 과도기적으로 성장률 하락, 실업 증가 등 고통을 가중시키겠지만 이를 우려해 개혁을 지연시키면 대외신인도가 더욱 저하,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민간 경제전문가들도 “정부가 구조조정 일정을 제시한 6∼9월은 한국경제의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며 “각 경제부문이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동참할 때”라고 지적한다.

외자 유치 없이는 경제회생이 어렵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냉정하게 구조조정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재계 노동계 등 구조조정의 직접당사자들은 자기 몫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매달리는 모습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간부문 개혁을 촉진할 공공부문과 정치의 개혁을 솔선수범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기 위한 총체적 설계, 비용과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 그리고 충격을 완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촉진조건의 정비가 시급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