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美후 본격 구조조정…『５대그룹도 퇴출』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퇴출대상 기업에 5대 그룹 계열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은행권의 퇴출대상 부실기업 판정결과에서 5대 그룹 계열사가 모두 제외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4일 전했다.

김대통령은 “5대 그룹이 잘 되는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다 부실한 계열사의 빚을 갚는 방식으로 퇴출판정 기준을 벗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이는 상호지급보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은행의 부실대출이 1백조원이 넘고 그중 상당부분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은행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은행의 잘못된 부실기업 판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폭과 강도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공보수석은 “김대통령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으로는 국민과 세계가 바라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통령은 경제개혁의 실천에 대해 국민과 세계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미국방문 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