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폐회］외국인투자法등 １１개법안 통과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유치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제 192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임시국회 폐회로 29일 종료하는 15대 전반기 국회 활동이 사실상 마감됐으며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하는 대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 은행법 개정안은 외국합작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도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발행주식의 3분의1인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한도를 폐지했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제기가 가능한 지분을 발행주식의 0.05%이상에서 0.01%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 5명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건(高建)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면제의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은 “고후보가 62년 당시 제1보충역으로 우선입영대상자였는데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병역기피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의 이경재(李敬在)의원은 “현정부가 공영방송의 요직을 특정지역 인사로 채우는 등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국난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국민의 심판에 따라 최소한 6개월은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총리임명동의안 문제를 처리하는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 “3월기준으로 실업자는 1백37만여명으로 실업률은 6.5% 수준이나 5,6월경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경우 실업자가 1백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84만2천여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내수침체 때문에 고용흡수 부문인 서비스업 및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도 49만5천명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