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능 한계기업만 퇴출』…李재경부장관 보고

입력 1998-05-14 07:31수정 2009-09-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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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출(정리)대상 부실기업을 일단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이 급격한 대출 회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 20조원에서 30조∼4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금융시장동향과 구조조정 후속조치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 구조조정 일정을 앞당기고 재정투입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5일 이재경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 김태동(金泰東)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가폭락 등 시장불안과 관련한 대책을 협의한다.

이장관은 이날 통화량을 국제통화기금(IMF)의 허용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회생가능한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이날 “퇴출기업 ‘살생부’는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기업이 협의해 결정할 일이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김대통령이 ‘5월말까지 도태시킬 기업과 살릴 기업을 구분하겠다’고 말한 것은 원래 6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부실기업 정리 작업이 한달 앞당겨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정리대상 부실기업을 판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시와 금융시장에선 마치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오해,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공황상태로 가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대책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병희·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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