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조정회의］구조조정 성공땐 내년 ３．１％성장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내용의 3개년 경제회생 정책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방안과 중기비전’안을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98년은 구조조정의 해 △99년은 위기 극복의 해 △2000년은 재도약의 해로 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98∼2000년 경제청사진을 이달중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두고 두 부문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KDI의 제안을 경제회복의 대전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업부문에서 △부실기업 퇴출 △재무구조 개선을, 금융부문에선 △부실금융기관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99년에는 대내적으로 자금난 해소 및 이자율 안정을 통해 투자회복과 소비회복을 유도,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리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안정과 대외신인도 회복으로 수출증가 및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엔 △시장질서 정착 △금융부문 자율경영체제 확립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과 고용 증가 및 물가안정을 이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7조4천억원을, 실업대책중 지금까지 책정된 것 이외에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10년간 매년 8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KDI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KDI는 이번 보고에서 현 경제위기의 뿌리는 보호와 통제라는 관치경제에 따른 실물부문의 취약성에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KDI는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자를 양산하지만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실업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해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실업이 불가피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리고 미성숙단계에 있는 사회안전망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장기적 고실업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KDI는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불황에 빠져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는 등 동북아의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병희·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