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５대기업 구조조정 미흡…합의 ５개항 불이행』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5대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며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취임 전 5대 대기업과 합의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 등 5개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업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협력을 얻으려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성 제고의 경우 사외이사제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의 법안이 마련됐으므로 그에 따라 해나가면 될 것이며 재무구조개선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할 것은 유치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금융차별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매입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강수석은 “각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려는 부동산 규모가 현재 20조∼30조원대로 추정되나 살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원매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토지공사에서 채권을 발행,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뒤 매매대금을 해당기업의 거래은행에서 기업부채와 상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채상환과 동시에 은행의 부실채권정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임채청기자〉